미국의 AI 규제: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은 나라

출발점은 2023년 10월이에요.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AI 개발사에 안전 시험 결과 보고 등을 요구하는 포괄적 행정명령(EO 14110)을 내놨어요 — 당시로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연방 차원의 AI 안전 조치였죠. 그런데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이를 철회하고, "미국 AI 리더십의 장벽 제거"를 내건 행정명령으로 방향을 180도 틀었어요. 이어 2025년 7월 발표된 AI 액션플랜은 이 노선의 설계도예요 — 규제 완화,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건설 가속, 미국산 AI의 수출 확대라는 세 축으로, 90개가 넘는 실행 과제를 담았죠. 논리는 명확해요. "중국과의 AI 경쟁은 국가 안보가 걸린 경주이고, 규제로 자국 선수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2025년 11월에는 에너지부의 슈퍼컴퓨터·연구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과학 연구를 가속하는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까지 — 연방정부가 규제자가 아니라 가장 큰 투자자이자 이용자로 나선 셈이에요.

미국은 연방 국가라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연방이 규제를 걷어내는 동안, 각 주 의회에는 AI 법안이 매년 1,000건 넘게 쏟아졌고 실제로 여러 주가 법을 만들었어요. 방향은 제각각이에요.

• 캘리포니아 — 2025년 9월 프런티어 AI 투명성법(SB 53)을 제정했어요. 연 매출 5억 달러가 넘는 첨단 AI 개발사에 중대 위험 관리 계획 공개, 사고 보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요구해요. 흥미롭게도 AI 기업인 앤스로픽이 공개 지지한 법이기도 해요
• 콜로라도 — 미국 첫 고위험 AI 포괄 규제법을 만들었다가, 시행 직전인 2026년 5월 이를 폐지하고 훨씬 좁은 자동화 의사결정(ADMT) 법으로 교체했어요. 새 법에선 "AI"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죠 — 규제 부담 논쟁 끝의 유턴이에요
• 그 밖에도 채용 AI 고지(일리노이), 딥페이크·챗봇 규제 등 2023~25년에만 14개 주에서 27개 AI 법이 제정됐어요
• 기업 입장에선 50개 주 50개 규칙이 될 판이라, "규제 파편화"가 미국 AI 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2025년 말부터 미국 AI 정책의 최대 전선은 "연방이 주법을 누를 수 있느냐"가 됐어요. 경과가 드라마예요. 2025년 7월, 의회는 예산법에 주 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려 했지만 상원에서 99대 1로 부결됐어요 — 주의 권한을 연방이 뭉개는 데 대한 반감은 초당적이었죠. 그러자 행정부는 행정명령 카드를 꺼냈어요. 2025년 12월 서명된 주법 선점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2026년 3월까지 "부담스러운" 주 AI 법 목록을 만들게 하고, 그런 법을 가진 주는 연방 광대역 기금 같은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법으로 못 막으니 돈줄로 압박하는 구조죠(아동 보호,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 일부 영역은 예외로 남겼어요). 2026년 3월에는 연방 단일 기준을 담은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7개 영역 입법 권고)가 나왔고요. 다만 행정명령으로 주법을 실제로 무력화할 수 있는지는 위헌 논쟁과 소송이 예고된 영역이라, 이 힘겨루기의 결말은 아직 열려 있어요.

"미국은 AI 규제를 안 한다"는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밖을 향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AI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통제예요. 엔비디아의 최고급 칩은 수년째 중국 수출이 막혀 있고, 규제를 피해 성능을 낮춘 중국 전용 칩(H20)마저 한때 통제됐다가 "매출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낸다"는 이례적 조건으로 판매가 재개됐어요. 2025년 12월에는 한 단계 위인 H200의 중국 판매가 조건부 승인됐는데 — 매출의 25% 징수, 승인된 고객 한정, 건별 허가라는 조건이었고, 이후 반년 가까이 실제 매출은 없었다고 보도됐어요. 통제의 역설도 뚜렷해요. 중국은 못 사게 되자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고, 2025년 중국산 AI 가속기 출하가 165만 대, 자국 시장 점유율 41%까지 올라왔다는 집계가 나왔죠. "통제가 중국의 국산화를 앞당겼다"는 비판과 "그래도 최첨단의 시간차는 지켰다"는 반론이 맞서는 중이에요 — 수출통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도 직결되는 변수라, 국내 뉴스에서도 계속 만나게 될 주제예요.

미국의 방향은 우리와 정반대처럼 보여요 — 한국은 AI 기본법으로 규칙을 먼저 만들었고(앞의 AI 기본법 편), EU는 더 강하게 갔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규칙을 먼저 만든 쪽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얻는 대신 속도를 잃을 수 있고, 액셀을 밟은 쪽은 속도를 얻는 대신 사고가 났을 때의 비용을 나중에 치를 수 있어요. 뉴스를 읽을 땐 세 가지를 구분하면 선명해져요. ① 행정명령인가 법인가 — 행정명령은 다음 행정부가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23년의 안전 명령이 2025년에 그렇게 사라졌죠. 미국 AI 정책의 변동성이 큰 구조적 이유예요. ② 국내 규제인가 수출통제인가 — "미국이 AI 규제를 푼다"와 "미국이 칩 수출을 조인다"는 동시에 참이에요. 어느 쪽 이야기인지 확인하세요. ③ 누구 돈이 걸렸나 — 연방·주 충돌은 헌법 논쟁 같지만 본질은 보조금과 시장 접근권 싸움이고, 수출통제는 안보 이슈 같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구조 이야기이기도 해요. 정책 기사와 산업 기사를 겹쳐 읽어야 전체 그림이 보여요.